부동산 전세 문제 논란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경질, 후임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9일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에 대해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세문제가 논란이 되자 전격 퇴임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상조 전 실장은 “내가 임차인으로서 실거주하는 금호동 집의 전세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만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낸 금호동 전세값보다 올려받은 청담동 전세값이 7000만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취임 인사를 밝혔다.

" 그동안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과제를 총괄해 오신 전임 김상조 실장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루어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1965년생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2016.02 ~ 2017),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2017 ~ 2018.12),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8.12 ~ 2019.06)을거쳐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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