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 논의 - 3. 12.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12일(금)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임기 ’21. 1. 11.~’23. 1. 10.)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 성주류화분과)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기획-운영-평가-환류)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 3. 8.)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3월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배포 안내서에는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3월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되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위원

1. 김누리-남- 중앙대 교수(독문학)

2. 김수정-여-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

3. 김윤진-여- 펠든크라이스 무브 대표

4. 류정아-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류태호-남-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6. 박선영-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박홍기-남- 서울신문 상무

8. 신진희-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 이인재-남-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10. 임상혁-남-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1. 정덕현-남- 대중문화평론가

12. 정지영-여-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3. 조혜영-여- 영화평론가

14. 채윤경-여- 계원예술대 애니메이션과 교수

15. 함은주-여- 스포츠인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

내부위원

16. 김정훈-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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