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추가 지원 14일부터 접수…취약계층 우선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1.07.14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약 2만 3,000대를 추가 지원하며,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으로 3만 7,000대분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재계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접수 기간에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는 보일러교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선착순 접수 시 혼잡이 우려돼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내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①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공고문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민간어린이집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대당 60만 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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