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법률 (1) - 길 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4. 25>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음.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4. 25>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