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법률(3) -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 2>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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