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법률 (4) -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없이 빈 집에 들어갈 때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6>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 / 집주인이라고 할 지라도 허락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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