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법률 (5) -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폈을 때 배상 문제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 9>


민법 제 623 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 (환기 소홀 등 ) 곰팡이가 생긴게 아니라 , 구조적 . 환경적 ( 결로 시공 등 ) 요인에 의한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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