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16) - 유사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6.24>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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