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 (8) -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20>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으로 빠르게 즉시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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