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경영 활성화에 정부의 도움



소비자 보호는 너무나 당연하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도적적인 행위는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상식인들 모두 동의할 것이다. 비상식적인 소수의 기업가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사랑받기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회사가 인류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길 원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소비자 보호는 비도덕적 기업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들이 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데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


기업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 품질경영 이다. 품질경영은 외부적으론 고객만족으로 매출 증대 활동이고 내부적으로는 불량을 줄여 원가 절감하는 활동이다. 올바른 품질경영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및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들의 품질경영 활동이 기여하였다(이에 대한 많은 증거는 품질경영 관련 연구 보고서가 많다). 그동안 기업들의 품질경영 활동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정부가 적극 기업들을 지원하여 산업 발전과 같은 속도로 기업들이 품질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중 하나는 품질경영인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다. 지난 11월 23일은 제 42회 품질경영대회의 날에 많은 품질 유공자 및 품질 우수기업에 정부에서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약 300개 품질분임조에게 금·은·동의 대통령 메달 수여이다. 품질분임조는 품질경영의 핵심이다.

품질분임조는 기업 현장 작업자들이 자신의 현장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아리 모임이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경쟁력은 현장의 품질분임조 활동이다. 현장의 숨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활동의 주체들이다. 품질분임조는 품질경영의 핵심이고 이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는 품질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든다.

첫째, 품질경영 관련 법률로 1993년 ‘품질경영 촉진법’이 있었고, 이후 2000년에 ‘품질경영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법은 2017년 페지 되고 품질경영 내용은 ‘산업표준화법의 31조 3개 항’으로 축소 편입된다. 품질경영 이름의 법률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품질관련 법률이 없어지면 정부가 기업의 품질 활동을 지원한 근거가 없게된다.

둘째, 정부에 품질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졌다. 1967년 상공부에 ‘품질관리과’가 생긴 이래, 1973년에는 상공부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으로 승격되었다가, 2008년 기술표준원으로 축소되어 이전되더니 2013년에는 정부에 품질경영을 지원하는 ’품질‘ 들어간 부서가 없어졌다.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에서 연구사 1명이 품질담당하고 있다. 국가 품질상 관련 업무가 주 업무이다.

셋째는 2017년부터 품질경영 R&D 비용이 전면 중단된다. 품질관련 지원은 R&D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품질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품질경영은 기업이 하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대기업은 필요한 품질정보를 찾고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품질경영을 잘 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직접 지도를 받지 못하는 95%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품질경영 활동은 나빠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적극 지원을 받는 중국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기업이 할 수 없는 국가 입장에서의 품질경영 활동이 많이 있다.

  • 국가의 품질경영 비전은 무엇인가?

  • 국가의 품질 목표는 무엇인가?

  • 국가의 품질경영 수준을 알기 위한 조사는 누가 하는가 ?

이러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품질경영 R&D 비용이 없어졌다. 2013년 국가 R&D 비용은 59조 3000억 이상이며 내년 증가하고 있다. 품질경영 관련 R&D 비용이 0원과 대비된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품질경영을 아는 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 전공한 품질전문가들은 자신의 위치에선 열심히 하지만 품질경영을 결정하는 정부의 품질정책에는 영향력이 없으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선 기업들 감시보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도와줄 때이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품질활동을 지원하도록 소비자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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