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 더 이상 대형 참사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다! -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철저한 국가관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24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7년 10월 이후 의정부, 용인. 서울 강서 공사장 등의 잇단 크레인사고,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 참사,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참사....... 계속해서 터지는 사고를 접하는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다. 희생을 당한 당사자, 가족은 모두 우리의 귀한 국민이고 이웃이고 친구. 형제자매인 것이다. 너무나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고(事故)와 인재(人災)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술년(戊戌年) 2018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벌써 1월을 마감하고 2월을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컷을 것이다. 그러나 개선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개선이 아니라 대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초헌법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의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첫째,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차에 금번 헌법 개정에서는 권력구조개편 등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바로 서기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의 근간인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번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니 공무원조직에는 대과(大過)없이 지내다 퇴직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그러다보니 복지부동의 공직문화풍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고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에도 선진국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입장치가 열려있어야 한다. 당연히 실력이 있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재임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고, 복지부동하고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재임용 단계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자신이 담당하는 법규와 규정을 가지고 국민과 주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익우선(國益優先)의 국가관과 애민(愛民)정신으로 무장된 공무원이 항상 민생의 현장을 찾아다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변해야 한다.

둘째, 근래 우리가 겪은 각종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사고다발국가의 불명예를 지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생안전과 관련된 법, 규정,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작업에는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경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 가능한 법규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컨트롤 타워(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다운 국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서야할 것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일부 중요 정책이나 과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원만한 소통 절차가 미흡하였고, 그 결과들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무력충돌이 잦았던 것도 사실이다. 시위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고로 연결되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일부 정책추진과정이 떳떳하지 못하여 그 당시 현행법에 배치되는 소위 불법시위에 대하여도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서는 것이다.

넷째, 민생안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은 대부분의 보직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승진, 보직 등에서 기술직보다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 등 민생현장에서 안전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적격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관련 분야 전공, 자격, 경험, 교육훈련 등 적격성을 갖춘 인재가 담당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 대통령부터 유치원생까지 모두가 습관화하고 체화될 수 있도록 각 가정, 학교, 모든 조직에서 안전관련 법규내용에 대한 교육, 매뉴얼 비치, 안전장비 와 정기적 훈련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 교사, 관리자,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 강하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IMF 위기 등을 잘 극복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평화의 평창동계올림픽을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대형 참사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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