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소비자는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금융상품별(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
◦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유사 금융상품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보제공을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factor) 마련을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상품별 제공 정보 및 서식 상이 ⇒ 금융상품 비교가능성 저하
◈ ‘금융회사 중심’의 정보 제공 ⇒ 방대하고 난해한 정보 제공
1. 공통적인 문제점
□ 금융회사 입장에서 규제 준수를 위해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
◦ 동일한 크기 및 글씨체를 사용한 서술식 안내, 중요도 높은 정보 이외 복잡한 산출과정 안내 등 과도한 부연 설명
2. 주요 상품별 운영현황
가. 펀 드 (계좌잔고 통보서 등)
□ 펀드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가 자율적으로 펀드 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매월 안내
◦ 다만, 실질수익률 산정시 비용(선취 판매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 펀드의 환매예상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였는지는 안내하고 있지 않음
나. 보 험 (보험계약 관리안내장)
□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각종 비용 등을 매년(변액은 분기별) 안내
◦ 다만,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 변액보험(저축성․보장성)의 경우 적립금, 해지환급금과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을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음
Ⅲ.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마련
◈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을 통일적으로 제공
1. 공통 지표’(Factor) 중심의 ｢표준 요약서｣ 제공
가. '서식'의 표준화 ☞ 첫 페이지 + Flow 방식
□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
*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 (Flow 방식)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
◦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
나. ‘내용’의 표준화 ☞ ｢공통 지표(Factor)｣ 중심으로 안내
□ (기본 정보)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을 요약 안내
□ (주요 정보)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하여,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
◦ ① 납입원금, ②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③ 평가금액(적립금 등), ④ 누적수익률, ⑤ 연평균수익률, ⑥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