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PL(제조물책임)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소비자의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우리나라에 PL법(제조물책임법)이 도입(2002년 7월1일)되어 실시된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웬지 모르게 낯설고 어설프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PL제도의 도입이 여러 가지면에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피해자구제와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뜻에서 발효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의 투철함에 비해, 실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인식은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최근 각 종 언론 및 신문지상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용어는 하루가 멀다하고

인용되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일어남므로써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더욱이 정유 및 화학공장 등 각 종 플랜트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사고는 초기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형사고로의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PL법이란 제조물 즉, 자동차나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설계, 제조, 경고표시 결함 등 각 종 안전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여기서 “결함”에는 설계결함, 제조결함, 경고/표시상 결함 외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해가 요구된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PL사고는 너무나 많다.

즉,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실리콘 오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 각 종 부작용사례, 새집 증후군 피해, 자동차 급발진 및 운전부주의에 따른 차량

전복사고 등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산재하고 있어, 우리 소비자 스스로가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습득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이란 말이 있듯이 기업 스스로가 각 종 화재사고에 대비한 최적의

난연성설계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 강화설계를 통해 안전에 대한 Risk management(위험관리)에 힘써야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PL사고로 인한 제품생산중지와 판매감소, 회사 이미지(Image)실추 등 직간접적인 각 종 폐해에서 벗어날

것임을 알아야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어왔던 PL사례중의 하나가 자동차 리콜이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계자동차 회사도 대규모 리콜 등을 통해 슬기롭게 자발적인 대응을

하므로써 부품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 모두가 PL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PL사고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식탐구 및 PL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Case study)등을 통해 이중삼중 이상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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